5ㆍ18민주유공자 부상자, 소방공무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 건강수준 향상과 질병구조의 변화 - 「통계로 본 건강보험 30년」 발간, 건강보장 3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발표 - 과징금 미납자 행정처분 환원제도 도입 -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위반 과징금 미납시 업무정치처분으로 환원 - 7월 시행 의료급여제도 안정단계 다수 요양기관이 담합한 조직적인 허위청구 행위 적발 - 11개 의원ㆍ약국에서 친인척 개인정보를 공동 이용 및 담합행위 - 종합병원 경영분석 결과 -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이익율 0.9%, 경상이익율 2.0%(’05년도 경영성과) - 노인장기요양보험 민감참여 확대 설명회 개최 - 노인요양사업(요양시설 설치ㆍ요양보호사 교육 및 복지용구 대여)에 민간의 적극 참여 기대 - 체납보험료 납부하면 부당이득금 면제받는다 -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 운영, ’07.7.23~10.13 - 고액ㆍ중증환자와 6세미만 어린이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7월 공포 - 희망스타트 맞춤형 복지서비스! - 본격 활동개시 - 16개 시범지역 활발히 활동, 현재 가정방문 인테이크와 부분적 통합서비스 진행 중 - 위ㆍ간ㆍ자궁경부암 5년 생존율(치료율)은 미국보다 높고 최초로 국제 승인 받은 국가 암 발생률은 일본과 비슷 - 1993~2002년 발생자의 암 생존율 및 1999~2002년 국가 암 발생률 발표 - 「불법의료광고 단속 강화」 - 의료광고 심의기준 마련, 의료광고 심의기구 통합운영 방안 검토 - ’07년 하반기(추가) 및 ’08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예고 - 노인요양병원 운영실태 등 2개 항목 실태파악 조사 - 2006년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결과, 35억원 허위 부당 청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실태” 연구결과 발표 고혈압, 당뇨병 치료율 2배 이상 증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밝혀져 - 제3기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무료 공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