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
dc.contributor.author | 강희정 |
dc.contributor.author | 이현주 |
dc.contributor.author | 강신욱 |
dc.contributor.author | 신영석 |
dc.contributor.author | 노대명 |
dc.contributor.author | 이병희 |
dc.contributor.author | 윤강재 |
dc.contributor.author | 여나금 |
dc.contributor.author | 고든솔 |
dc.contributor.author | 오수진 |
dc.contributor.author | 문석준 |
dc.contributor.author | 강창희 |
dc.contributor.author | 김경하 |
dc.contributor.author | 고강혁 |
dc.contributor.author | 김성훈 |
dc.contributor.author | 이영숙 |
dc.contributor.author | 임승지 |
dc.contributor.author | 김나영 |
dc.contributor.author | 홍성민 |
dc.contributor.author | 김기태 |
dc.contributor.author | 신기철 |
dc.contributor.author | 김성아 |
dc.contributor.author | 배정은 |
dc.contributor.author | 최형윤 |
dc.contributor.author | 여혜민 |
dc.contributor.author | 김근주 |
dc.contributor.author | 김성원 |
dc.contributor.author | 남궁준 |
dc.contributor.author | 남재욱 |
dc.contributor.author | 문성현 |
dc.contributor.author | 정창률 |
dc.contributor.author | Bäcker, Gerhard |
dc.contributor.author | Brunn, Matthias |
dc.contributor.author | 고숙자 |
dc.contributor.author | 정재훈 |
dc.contributor.author | 조민우 |
dc.contributor.author | 고아라 |
dc.contributor.author | 고제이 |
dc.contributor.author | 권정현 |
dc.contributor.author | 전병목 |
dc.contributor.author | 박소은 |
dc.contributor.author | 김현경 |
dc.contributor.author | 김동진 |
dc.contributor.author | 정연 |
dc.contributor.author | 오욱찬 |
dc.contributor.author | 이나경 |
dc.contributor.author | 한상희 |
dc.contributor.author | 이정희 |
dc.contributor.author | 허순임 |
dc.contributor.author | 정혜주 |
dc.contributor.author | 김재민 |
dc.contributor.author | 문다슬 |
dc.contributor.author | 손민성 |
dc.contributor.author | 손호준 |
dc.contributor.author | 김진호 |
dc.contributor.author | 김자영 |
dc.contributor.author | 박성용 |
dc.contributor.author | 송경신 |
dc.contributor.author | 유사라 |
dc.contributor.author | 김혜인 |
dc.contributor.author | 권예원 |
dc.contributor.author | 류경석 |
dc.contributor.author | 이희선 |
dc.contributor.author | 김인아 |
dc.contributor.author | 강모열 |
dc.contributor.author | 김명희 |
dc.contributor.author | 김은미 |
dc.contributor.author | 김용규 |
dc.contributor.author | 윤간우 |
dc.contributor.author | 이수진 |
dc.contributor.author | 주영수 |
dc.contributor.author | 최원준 |
dc.contributor.author | 윤지영 |
dc.contributor.author | 이주연 |
dc.contributor.author | 조연경 |
dc.contributor.author | 최영진 |
dc.contributor.author | 한지영 |
dc.contributor.author | 임세호 |
dc.contributor.author | 김지원 |
dc.contributor.author | 유성열 |
dc.contributor.author | 천선옥 |
dc.contributor.author | 김미의 |
dc.contributor.author | 김미진 |
dc.contributor.author | 권여진 |
dc.contributor.author | 송광원 |
dc.contributor.author | 성민지 |
dc.coverage.temporal | 2021-03-10 - 2021-12-15 |
dc.date.accessioned | 2022-07-08T05:05:08Z |
dc.date.available | 2022-07-08T05:05:08Z |
dc.date.issued | 2021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0446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8장 외국의 상병수당 도입현황 5 제1절 국가별 상병수당 도입현황 7 제2절 OECD 회원국의 재원조달방식별 운영 형태 12 제9장 OECD 주요국 상병수당 운영 방식 19 제1절 비교대상 국가의 상병수당 운영체계 21 제2절 재원조달 및 보험료 부과 기준 33 제3절 상병수당 적용대상 및 취약계층 보호방식 38 제4절 상병수당, 유급병가, 민간 소득보상보험의 역할 41 제5절 상병수당 청구절차, 수급요건, 의료인증 49 제10장 OECD 주요국 상병수당 급여설계 방식 57 제1절 지급금액 산정방식 59 제2절 다른 소득보장제도와 지급사유가 중복될 때 처리방식 66 제3절 수급자 보호제도 71 제4절 상병수당 지급 관련 기타 제도 77 제5절 상병수당 통계 관리 84 제11장 주요국의 도덕적 해이 통제와 사후관리제도 93 제1절 상병수당 개혁배경 및 도덕적 해이 통제 정책 95 제2절 주요국의 사후관리제도 100 II. 주요 외국의 상병수당제도 심층 분석 제12장 일본의 상병수당 113 제1절 들어가며 115 제2절 건강보험 상병수당 지급제도의 역사적 전개 117 제3절 유급병가 127 제4절 상병수당 지급제도 상세내용 130 제5절 상병수당 관련 통계 153 제6절 상병수당 수급자의 작업장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157 제7절 COVID-19 감염병 확산 이후의 변화 163 제8절 소결 169 제13장 독일의 상병수당 171 제1절 개요와 역사적 변천 과정 173 제2절 유급병가(지속적 임금제도) 176 제3절 상병수당 186 제4절 업무불능과 병가: 실증분석 결과 194 제5절 잦은 결근과 무리한 출근(Absenteeism and presenteeism) 204 제6절 작업장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207 제7절 아픈 근로자의 업무복귀, 재활훈련 208 제8절 사용자의 비용부담 210 제9절 코로나19 위기가 상병수당에 미친 영향과 대책 213 제14장 프랑스의 상병수당 219 제1절 서론 및 역사적 개요 221 제2절 상병수당 : 임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당 수당 230 제3절 회사에서 지급하는 병가 급여 255 제4절 관련 통계 264 제5절 병가 중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 269 제6절 코로나19 위기가 상병수당에 미친 영향 271 제7절 소결 273 제15장 주요국 사례 고찰을 통한 정책적 함의 275 III. 상병수당과 국내 관련 제도의 관계 제16장 산재보험 289 제1절 서론 291 제2절 산재보험제도의 휴업급여 292 제3절 휴업급여제도의 변화 304 제4절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따른 검토사항 및 연계방안 308 제5절 소결 317 제17장 국민연금 및 장애연금 321 제1절 서론 323 제2절 이론적 배경 325 제3절 상병수당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의 정합성 검토 333 제4절 한국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선정기준 문제 342 제5절 상병수당과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연계 방안 시나리오 344 제6절 다른 상병수당과 연금과의 쟁점 검토 348 제7절 소결 355 제18장 (노동관계법령상) 법정 병가제도 357 제1절 서론 359 제2절 근로관계에서의 휴가제도 362 제3절 한국형 상병수당 논의와 법정 병가제도 365 제4절 법정 병가제도 도입의 정책적 쟁점 370 제5절 소결 378 제19장 기업유급병가제도 379 제1절 서론 381 제2절 기업 병가의 기본개념과 제도 383 제3절 기업 병가제도 실태 392 제4절 공적 상병수당 제도, 법정 병가제도, 기업 병가의 연계방식의 쟁점 403 제20장 고용보험과 실업부조 407 제1절 상병수당의 적용범위와 실업자 409 제2절 고용보험과 상병수당 411 제3절 실업부조와 상병수당 430 제4절 소결 436 제21장 긴급복지제도 및 생계·자활급여 439 제1절 문제제기 441 제2절 긴급복지지원과 생계․자활급여 제도 내용 분석 443 제3절 상병수당과 긴급복지지원 및 생계․자활급여 간 관계 설정(안) 457 제22장 민영보험 463 제1절 서론 465 제2절 주요국 민간소득보상보험 운영현황과 감독제도 467 제3절 우리나라 민간의료보험의 운영현황과 한계 481 제4절 상병수당 도입이 민간보험에 미칠 영향과 과제 487 제23장 상병수당과 기타 국내 제도와 연계 방안 493 제1절 개별 제도 및 영역과의 연계 방안 495 제2절 종합 510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format | image/jpeg |
dc.format.extent | 525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보건복지부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dc.publisher | 엠브레인퍼블릭 |
dc.title |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Part 2(제4부) |
dc.type | Book |
dc.type.local | Report |
dc.subject.keyword | 상병수당 |
dc.subject.keyword | 시범사업 |
dc.subject.keyword | 운영방안 |
dc.subject.keyword | 제도도입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ang, Hee-Chung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dc.identifier.url |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100328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21-38 |
dc.citation.date | 2021 |
dc.date.dateaccepted | 2022-07-08T05:05:08Z |
dc.date.datesubmitted | 2022-07-08T05:05:08Z |
dc.type.research | 정책연구 |
dc.type.nkis | 기본연구보고서 |
dc.subject.nkisMain | J |
dc.subject.nkisMiddle | J1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 P202100070_1_1 |
dc.type.project | 수탁연구과제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 [수탁21-018-00]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
dc.subject.kihasa | 사회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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