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처음으로 국민계정의 복지재정 분야인 ‘사회보호’를 작성하고 이를 정책영역별로, 또 세부구성인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으로 분류하는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규모는 146.7조원(2019), 정책영역별로는 노령 63조원, 가족및자녀 23조원, 사회보호R&D 8백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개별급여들의 세부구성 비율을 보면, 이전지출이 ‘실업급여‘에서 가장 높고(98.4%), 행정비용은 ‘주거급여’에서 가장 높았다(40.5%), 이는 개별급여들의 급여구성과 전달체계의 특성을 양적으로 보여 주는 신규 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 분석과 급여발굴에 보다 유용하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 경제·사회정책 데이터와 분석 또는 국민계정체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선진국가와 국제비교에 가장 정교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4
제2장 복지계정의 작성기준과 체계화 31 제1절 중분류와 세부 지출의 개념과 구성 33 제2절 위성계정 구축의 매뉴얼 개발 62 제3절 복지지출체계의 자동 분류 방안 85
제3장 복지계정을 활용한 광역자치단체 통계 생산과 분석 111 제1절 복지지출 규모 113 제2절 분배 현황 분석 118 제3절 기능별 재원별 분석 125 제4절 중분류와 세부지출의 분석 139 제5절 개별 자치단체의 세부 분석(서울시 중심) 145
제4장 복지계정을 활용한 사례연구 151 제1절 공공데이터와 연계 분석 153 제2절 삶의 질과 개선, 관계 분석 175 제3절 복지 지표의 발굴과 산출 207 제4절 독일의 사회예산 활용 사례 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