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 개선방안 연구: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배재용; 오수진; 서제희; 지창구; 윤강재; 곽미영; 이선화; 박주원

doi:10.23060/kihasa.a.2022.02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 개선방안 연구: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 Funding Local Public Hospitals in Korea

제목: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 개선방안 연구: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 Funding Local Public Hospitals in Korea

저자: 배재용(Bae, Jaeyong) ; 오수진 ; 서제희 ; 지창구 ; 윤강재(Yun, Gangjae) ; 곽미영 ; 이선화 ; 박주원

저자(타언어): Bae, Jaeyong ; Oh, Sujin ; Seo, Jaehee ; Chi, Chang-Koo ; Yun, Gangjae ; Kwak, Miyoung ; Lee, Seonhwa ; Park, Joowon

키워드: 공공의료 ; 공공병원 ; 지방의료원 ; 지불보상제도 ; 재정지원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우리나라의 지방의료원은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취약한 상황이므로 양적 확충과 더불어 지방의료원이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공공병원으로서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의 특성에 적합한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는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에 관한 경제학 이론을 고찰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적 지불제도를 모색하였고, 주요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제도 및 재원조달방식, 국내 관련 법 및 정부 계획에서 제시된 지방의료원의 기능 및 역할, 지방의료원 현황,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체계와 의료기관 예산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 및 재정지원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6

제2장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분석 31
제1절 의료기관 지불보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33
제2절 의료기관 지불보상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34
제3절 계약이론 모형을 통한 최적 지불제도 분석 50
제4절 제품차별화 모형을 통한 최적 지불제도 분석 72
제5절 소결 94

제3장 주요국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제도 및 재원조달 사례 고찰 97
제1절 주요국 공공의료기관 지불보상제도 및 재원조달방식 99
제2절 병원예산제 도입 사례 105

제4장 지방의료원 현황 117
제1절 지방의료원 기능 및 역할 119
제2절 지방의료원 현황 124
제3절 소결 154

제5장 지방의료원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 현황 157
제1절 지불보상체계 현황 159
제2절 재정지원 현황 176
제3절 소결 207

제6장 지방의료원 관련 전문가 의견 213
제1절 공공의료 전문가 및 지방의료원장 면담조사 215
제2절 지방의료원장 대상 신포괄지불제도 의견조사 230

제7장 지방의료원 지불보상 및 재정지원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249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51
제2절 지방의료원 지불보상 및 재정지원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260

참고문헌 267
부 록 275
[부록 1] 제2장 3절 보조정리 증명 275
[부록 2] 제2장 3절 주요 연구 결과 증명 279
[부록 3] 제2장 4절 주요 연구 결과 증명 282
[부록 4] 공공의료포럼 운영 개요 287
[부록 5] 지역 공공병원 지불보상체계와 재정지원에 대한 의견조사지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