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간 아동복지수준비교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Abstract

한 나라의 아동복지수준과 아동빈곤수준은 아동권리에 대한 국가의 신념정도를 보여주며 아동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이다. OECD 회원국들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다수의 국가들이 ’90년대 10년 동안 아동복지수준과 아동빈곤수준의 증감을 경험하였다. 본 고에서는 OECD 회원국의 아동복지수준을 가늠케 하는 가족급여 특성, 출산ㆍ육아관련 휴가제도, 보육 및 조기교육서비스 지원, 교육비 지출을 선정하여 국가간 비교를 시도하였다. 또한 OECD 회원국의 아동빈곤수준을 비교하면서 아동복지수준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형성되는지를 규명하였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북유럽국가들은 아동복지수준이 현저히 높고 반비례적으로 아동빈곤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한국은 아동복지수준이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아동빈곤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비교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