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목적 - 부인의 임신행태, 출산행태, 피임행태 등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최근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장단기 인구정책의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함. - 임신 및 출산 행태의 변화와 부부의 취업, 가족주기, 자녀양육 등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분석하여 출산율 안정화 방안과 가족복지 증진방안을 동시에 모색함. - 성비불균형 및 인공임신중절 등 사회병리현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모자보건 수준을 분석하여 인구자질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함. - 도래된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를 파악하여 가족관계 강화와 가족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 조사내용 - 가구조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구원의 특성, 출생에 관한 사항, 가구에 관한 사항 등임. - 응답자 부부의 일반특성과 혼인사항, 가족주기, 응답자 부부의 취업사항, 가족부양, 가치관 및 가족관계, 가족생활의 질, 가족정책 등임. - 임신ㆍ출산에 관한 사항, 가족계획실태(피임실태) 등임. -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으로는 산전관리 및 분만에 관한 사항, 산후관리에 관한 사항, 수유에 관한 사항 등임.
▣ 종합논의 - 부인의 임신경험은 감소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며, 임신소모로 종결되는 임신은 점차 감소하고 정상출생이 증가하여 바람직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음. - 1989년 가족계획사업의 축소와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사회변화, 개인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IMF 경제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배우 부인들의 출산수준은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최근의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핵심적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 정부지원에 의한 피임보급이 폐지되었고, 피임비용은 스스로 지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임의 생활화에 힘입어 피임실천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 자녀가치관과 혼인가치관은 개인주의화 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녀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부모의 책임을 대학 졸업시까지로 생각하는 부모가 가장 많았음. - 초혼연령의 상승, 결혼행태의 변화, 자녀출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주기의 전체 기간 및 단계별 기간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적 제언 - 적정 인구규모와 인구구조를 산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정출산율을 제시하며, 장ㆍ단기 사회정책을 마련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인공임신중절, 사산, 자연유산 등으로 많은 임신이 소모되고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전ㆍ후 관리, 피임실천의 효율화, 피임보급 및 관리의 사각지대와 비효율적 피임방법 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 성 선택적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기혼부인의 부정적 태도가 그들의 개별행위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홍보계몽을 강화하고, 양성 평등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되어야 하며, 태아 성감별의 불법의료행위의 단속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산전 및 산후 수진의 질적 향상, 저체중 및 과체중 출생아 예방, 자연분만의 증대, 모유수유율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인구자질향상을 위해서 모자보건사업의 내실화가 이루어져야 함. - 부모봉양에 대한 기혼부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남편과 부인의 부모를 불문하고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음. - 낮은 출산율을 회복하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의 내실화, 취학자녀의 방과후 지도 강화, 그리고 자녀양육비 지원 등의 정책이 과감히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이혼 예방 및 이혼 후 적응 측면에서 가정생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에 적응하고 대처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실시와 함께 이혼 전 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며, 이혼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경제적 풍요의 추구, 여성의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증대, 출산부담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기혼여성의 취업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아울러 가정 및 직장생활의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부모의 자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적은 수의 자녀를 둠으로써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조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사의 방법 및 내용 제3절 출산력관련 조사의 연혁 및 특성 변화 제4절 표본설계 개요 제5절 현지조사 및 자료처리 제6절 응답자의 특성 및 통계해석시 유의사항
제2장 가구 및 가족의 제 특성 제1절 가구의 특성 제2절 가족의 특성 제3절 주거 및 가구경제 실태 제4절 가구 및 가족 특성의 시사점
제3장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 제1절 임신경험 횟수 제2절 남아출산노력 경험 제3절 임신종결 형태 제4절 임신행태 및 임신종결형태 변화의 시사점
제4장 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 제1절 출산율의 변동 제2절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 제3절 출생아와 현존자녀의 규모 및 성비 제4절 출산간격의 변화 제5절 출산행태 및 출생아‧현존자녀수 변화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