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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 Analysis of North Korea's living indicators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for Reducing the Social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제목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 지표 분석 = Analysis of North Korea's living indicators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for Reducing the Social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저자

조성은(Cho, Sungeun) ; 김예슬 ; 민기채 ; 김현진 ; 강미진 ; 윤지현 ; 최용호 ; 최슬기 ; 남영민 ; 김효주 ; 현인애

저자(타언어)
Cho, Sungeun ; Kim, Ye-seul ; Min, Kichae ; Kim, Hyunjin ; Kang, Mi-Jin ; Yoon, Ji-Hyun ; Choi, Yong-Ho ; Choi, Seul Ki ; Nam, Young-Min ; Kim, Hyoju ; Hyun, In-Ae
키워드
북한주민생활 ; 남북교류협력 ; 북한 식생활
발행연도
202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사회개발을 통해 북한의 기초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남북한 사회 격차를 완화를 위한 교류협력을 지속하는 것이 남북한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전제에서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정책에 기반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이 효과적으로 확대되고, 이를 통해 향후 남북한 주민의 생활 격차가 완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1부에서는 북한 경제와 가계소비의 최근 경향,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 북한 주민의 식량소비와 식생활, 북한 주민의 영양상태에 대해 분석하고 2부에서는 발틱3국을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국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수준의 안정을 꾀할 수 있는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방안들을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약 5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 18

제1부 북한의 의식주 생활: 식량과 영양을 중심으로
제2장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의 변화와 주민생활 25
제1절 김정은 시대 경제 정책의 변화 27
제2절 북한 가계의 소득 변화 31
제3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 상황의 변화 56

제3장 북한 가계 소비 부문 시장가격의 변화 71
제1절 국정 가격과 시장 가격 73
제2절 북한 가계의 소비지출과 시장 가격 78
제3절 북한 가계의 비소비 지출 105

제4장 북한 식량 생산과 식품 소비의 변화 109
제1절 북한 식량수급 분석 112
제2절 북한 식품 소비실태 분석 136
제3절 코로나19 이후 북한 주민의 식품 소비의 변화 152

제5장 북한 주민의 식생활과 영양 159
제1절 북한 주민의 식품공급량과 영양공급량 162
제2절 북한 주민의 영양 상태 181
제3절 북한 주민의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 식품소비 탐색 215

제2부 체제 전환국 사례 분석: 발틱 3국을 중심으로
제6장 체제전환국의 변화와 함의 235
제1절 체제전환 이후 정치적 변화와 성과 239
제2절 체제전환 이후 경제적 변화와 성과 244
제3절 체제전환 이후 사회적 변화와 성과 292
제4절 체제전환 이후 보건복지 변화와 성과 328
제5절 체제전환국의 성과와 한계 355

제7장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적 대응 361
제1절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의 사회문제 363
제2절 체제전환 이후 발틱 3국의 사회정책적 대응 386
제3절 발틱 3국 사례의 함의 421

제8장 결론 427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429
제2절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에서의 정책적 시사점 436
제3절 체제 전환국 사례의 시사점 438

참고문헌 443
부록 469
[부록 1] 북한 내부 소식통의 특성 469
[부록 2] 북한 주민의 식생활 관련 방송 및 지면 기사 목록 470
[부록 3] 발틱 3국 체제 전환 관계자 인터뷰의 주요 내용 475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1-46
ISBN
978-89-6827-844-0
DOI
10.23060/kihasa.a.2021.46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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