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기 사회재정 전략 수립을 위한 제안

제목
2022년 중기 사회재정 전략 수립을 위한 제안
저자

강지원(Kang, Ji-won); 정홍원김태완이원진강희정여나금김성아안수란김동진전진아; 박종서; 채수미배재용이상림; 김예슬; 노현주

저자(타언어)
Kang, Ji-won
키워드
2022년 중기 사회재정; 10대 핵심 과제; 사회정책 환경
발행연도
202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Ⅰ. 사회정책 환경의 변화 전망과 주요 아젠더 1
1. 미래 전망 1
2. 주요 사회적 위험과 정책 아젠더 2

Ⅱ. 10대 핵심과제 38
❶ 소득보장제도 개편(안) 38
❷ 통합돌봄체계와 전달체계 개편 – 노인돌봄 중심 42
❸ 전 국민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45
❹ 사회적 고립 대응 공적 지원체계 구축 47
❺ 공공병원 확충 및 의료 수가 개편 49
❻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51
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53
❽ 전 국민 사회보험제도 도입 : 사회보험 재구조화 전략 54
❾ 부모보험 55
❿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 58
보고서 번호
기타보고서 2021-01
DOI
10.23060/kihasa.h.2022.01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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