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배제 집단의 사회자본과 정책적 함의

Abstract

이 글에서는 소득배제 경험이 있는 국민의 소득배제 현황과 사회자본에 대해 분석하였다. 소득배제 기준은 경상소득, 주관적 계층 인식, 박탈이며 서로 배타적인 성격이 아닌 소득배제 중첩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소득배제 1~3집단의 소득배제 비율은 약 44%, 비배제 집단은 55.84%로 분석되었다. 소득배제 집단은 공 공기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득배제 3집단은 51.84%, 소득배제 2집단은 41.55%로 거의 절반에 이른다. 사회적으로 소수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소득배제 3집단이 38.85%로 비배제 집단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았다. 차별 경험 있음, 무시당하는 집단에 속함, 차별 발언을 들 은 경험 등에서도 소득배제를 많이 경험할수록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빈곤과 소득배제 집단을 최소 화하고, 배제 집단이 느끼는 부정 인식을 극복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 다. 소득배제 집단의 차별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인권 교육과 인식 개선 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