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제를 보는 또 다른 시각: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Abstract

지금까지 사회배제와 관계된 연구 또는 정책은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 전개됐다. 이 글에서는 배제의 주체를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배제 집단을 도움받을 곳이 있고 도움받을 의사가 있는 ‘비배제 집단’(집단 I), 도움받을 곳이 있으나 도움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발적 배제 집단’(집단 II), 도움받을 곳은 없지만 도움받기를 원하는 ‘비자발적 배제 집단’(집단 III), 도움받을 곳도 없고 도움받기를 원하지도 않는 ‘고립 집단’(집단 IV)으로 구분했다. ‘사회 참여, 자본,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도움을 희망하는 집단은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와 소득 격차 감소가 정부 책임이라는 데 대한 동의 수준이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도움을 희망하는 집단은 도움을 원치 않는 집단에 비해 사회 참여 의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 글에서는 도움을 희망하지 않는 집단을 포착함으로써 사회배제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여지를 열었다. 이들 집단은 사회와 국가가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