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와 재정추계 = Review of Projection Models of Public Pensions
제목
공적연금제도와 재정추계 = Review of Projection Models of Public Pensions
저자
전병목
발행연도
2007-04-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7년 4월 통권 제126호, pp.46-55
초록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불안정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어 미래 재정부담 및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재정추계를 통해 검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적연금의 재정추계 현실은 5년 주기의 정기적 재정재계산제도를 도입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는 정기적이고 제도적인 추계노력이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대한 신뢰성있는 재정추계모형 구축 및 정기적인 추계노력이 재정의 예측가능성과 가입자간 형평성 확보 차원 등에서 필요하다. 구체적인 재정추계과정에서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거시변수들에 가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거대추계모형이 내포할 수 있는 검증기능의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관에 부합하는 소형모형의 운영과 개별 미시파라미터의 가정이 초래하는 결과에 대한 거시적 관점에서의 검증과정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