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제목
공공임대주택 사업 특정성별영향평가
저자

최혜진(Choi, Hyejin); 임덕영; 고경표; 최선영이다미; 안승재; 은난순

저자(타언어)
Choi, Hyejin
키워드
공공임대; 성별영향; 여성노인; 한부모가족
발행연도
2021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5
제2절 선행연구와 분석틀 17
제3절 연구방법과 연구구성 29

제2장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요 33
제1절 주거지원 관련 법률 및 계획 35
제2절 공공임대주택 종류와 현황 41
제3절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임대료 수준 46
제4절 소결 63

제3장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특성 65
제1절 성별 및 주거형태별 거주현황 67
제2절 주요 특성가구의 거주현황 84
제3절 소결 97

제4장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주거관리비 부담 99
제1절 연령계층별 임대료 및 주거관리비 부담 101
제2절 주거형태별 주택유형, 임대료 및 주거관리비 부담 108
제3절 주요 특성가구의 임대료 및 주거관리비 부담 118
제4절 소결 124

제5장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특성 127
제1절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의 물리적 특성 129
제2절 주거형태별 주택의 물리적 특성 142
제3절 주요 특성가구 주택의 물리적 특성 153
제4절 소결 170

제6장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환경 인식 173
제1절 연령 및 가구유형별 주거환경 만족여부의 성별 차이 175
제2절 주거형태별 주거환경 인식 185
제3절 주요 특성가구의 주거환경 인식 205
제4절 소결 213

제7장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지원 인식 및 경험 215
제1절 연령계층별 분석 217
제2절 주거형태별 분석 227
제3절 소결 250

제8장 면접조사 253
제1절 조사 개요 255
제2절 입주자 선정기준 및 신청과정 260
제3절 주거지 불안 263
제4절 주거환경 273
제5절 주거의 물리적 특성 및 설계에 관한 욕구 278
제6절 여성시설에 대한 인식 284
제7절 소결 289

제9장 해외 사례 연구 291
제1절 캐나다의 국가주택전략(National Housing Strategy) 293
제2절 호주뉴사우스웨일즈 여성 노숙인 지원 303
제3절 일본의 고령자 주택 309
제4절 스웨덴의 주거급여 314

제10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319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321
제2절 정책 제언 325

참고문헌 351
부록 355
[부록 1] 각종 부표 355
[부록 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질문지 36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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