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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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강신욱 |
dc.contributor.author | 이다미 |
dc.contributor.author | 이원진 |
dc.contributor.author | 한겨레 |
dc.contributor.author | 문성웅 |
dc.contributor.author | 이현옥 |
dc.contributor.author | 정현진 |
dc.contributor.author | 오하린 |
dc.coverage.temporal | 2021-07-14 - 2021-12-13 |
dc.date.accessioned | 2022-04-20T09:08:40Z |
dc.date.available | 2022-04-20T09:08:40Z |
dc.date.issued | 2021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0036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요약 1 제1장 서론 5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55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60 제2장 분석자료 구축 및 현황 63 제1절 4대 보험 가입현황 자료 65 제2절 소득현황 자료 71 제3장 분석자료의 주요 특징 81 제1절 분석 자료와 행정통계와의 차이 83 제2절 특수직역연금 가입 대상 집단의 구분 93 제3절 분석 대상 집단의 설정 95 제4절 일자리와 소득 특성 100 제4장 건강보험 사각지대 분석 115 제1절 이론적 검토 117 제2절 건강보험 적용 현황과 특성 123 제3절 건강보험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 129 제4절 소결 151 제5장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분석 155 제1절 국민연금 사각지대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157 제2절 분석 개요 160 제3절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규모 및 특성 161 제4절 소결 187 제6장 고용보험 가입실태 분석 193 제1절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의미와 적용 195 제2절 고용보험 적용 대상의 구분 200 제3절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실태 208 제4절 근로자의 세부 집단별 고용보험 가입 실태 214 제5절 소결 217 제7장 3대 사회보험 가입실태 연계 분석 221 제1절 3대 보험 가입 지위의 연계와 유형화 223 제2절 특성별 3대 보험 가입 유형 228 제3절 세부 집단별 3대 보험 가입유형 비교 232 제4절 소결 236 제8장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사업장 특성 분석 239 제1절 분석 개요 241 제2절 분석 방법 242 제3절 사업장 단위 분석 결과 246 제4절 개인 단위 분석 결과 261 제5절 소결 276 제9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81 제1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정책적 함의 283 제2절 행정자료의 정책적 활용 확대를 위한 함의 285 참고문헌 287 부록 289 [부록 1] 분석 테이블 레이아웃 289 [부록 2] 분석자료의 주요 특징 295 [부록 3] 성별/국민연금 가입상태별 소득구간 현황 314 [부록 4] 고용보험 가입 실태분석 316 [부록 5] 3대 사회보험 연계 가입실태 분석 322 [부록 6]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사업장 특성 분석 327 |
dc.format | image/jpeg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format.extent | 349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title |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
dc.type | Book |
dc.type.local | Report |
dc.subject.keyword | 사회보험 |
dc.subject.keyword | 건강보험 |
dc.subject.keyword | 국민연금 |
dc.subject.keyword | 고용보험 |
dc.subject.keyword | 가입률 |
dc.subject.keyword | 사각지대 |
dc.subject.keyword | 행정데이터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ang, Shinwook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dc.identifier.url |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071000-202100034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21-92 |
dc.citation.date | 2021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null |
dc.date.dateaccepted | 2022-04-20T09:08:40Z |
dc.date.datesubmitted | 2022-04-20T09:08:40Z |
dc.type.research | 정책연구 |
dc.type.nkis | 수탁연구보고서 |
dc.subject.nkisMain | J |
dc.subject.nkisMiddle | J1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 P202100153_1_1 |
dc.subject.research | 소득보장정책연구 |
dc.type.project | 수탁연구과제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 [수탁21-093-00] 행정자료를 이용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분석 |
dc.subject.kihasa | 공적연금 |
dc.subject.kihasa | 보건의료 안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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