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
저자

김태완(Kim, Taewan); 이주미; 강예은; 김기태; 강성호

저자(타언어)
Kim, Taewan
키워드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접근성; 재산기준
발행연도
202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1
제3절 기대효과 및 한계 12

제2장 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및 선행연구 15
제1절 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17
제2절 선행연구: 사각지대 관련 연구와 시사점 26

제3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접근성 제고 39
제1절 대상자 신청 및 발굴 41
제2절 만 30세 미만 접근성 제고 51

제4장 기초생활보장제도 조사 관련 접근성 제고 77
제1절 별도 가구 및 특례 가구 보장 79
제2절 재산 조사 87

제5장 주요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방향 109
제1절 소득보장체계 111
제2절 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 112
제3절 소득정책 기준 및 방향 155

제6장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157
제1절 주요 연구결과 159
제2절 정책제언 162

참고문헌 16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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