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제목
긴급복지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저자

김성아(Kim, Seonga); 한겨레; 이다미함선유여유진; 김미곤; 박형존; 김남희

저자(타언어)
Kim, Seonga
키워드
긴급복지지원제도; 성과 평가; 제도 개선; 사회적 재난
발행연도
202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43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45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48

제2장 국내 긴급복지지원 제도 분석 51
제1절 중앙부처 긴급복지지원제도 53
제2절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의 긴급복지지원제도 현황 77
제3절 소결 95

제3장 해외 긴급복지지원 제도 분석 97
제1절 영국의 긴급복지지원제도 99
제2절 독일의 긴급복지지원제도 116
제3절 소결 129

제4장 긴급복지지원제도 성과 분석 131
제1절 긴급복지지원 잠재수요 분석 133
제2절 신청과 위기사유 142
제3절 지원내용 150
제4절 사후 적정성 조사 159
제5절 사후관리와 연계 188
제6절 소결 190

제5장 사회적 재난과 긴급지원의 대응 193
제1절 재난과 긴급지원의 역할과 대응 195
제2절 코로나19에 대한 긴급지원의 대응과 성과 197
제3절 코로나19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응과 성과 218
제4절 소결 239

제6장 긴급복지지원 제도 개선 방안 241
제1절 연구 쟁점에 대한 논의와 제도 개선 방향 243
제2절 저소득층 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45
제3절 긴급복지지원법 개선 방안 265
제4절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방안 277

참고문헌 28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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