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저자

이원진(Lee, Wonjin); 오욱찬; 엄다원; 여유진; 하은솔

저자(타언어)
Lee, Wonjin
키워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조사; 공적이전소득
발행연도
2021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41
제2절 연구의 구성 43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 검토 45
제1절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의 형식 47
제2절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의 내용 55

제3장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회보장급여 현황 71
제1절 조사 개요 73
제2절 기초 분석 76
제3절 사업 유형별 분석 82
제4절 소결 103

제4장 시군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조사 현장의 실태 107
제1절 조사 개요 109
제2절 조사 결과 110
제3절 소결 119

제5장 가구 특성별 지출 실태 분석 121
제1절 개요 123
제2절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추가비용 산출 결과 검토 124
제3절 가구 특성별 지출 실태 분석 128
제4절 소결 158

제6장 결론 163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 현황 및 문제점 165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이전소득 산정기준 개선방안 174

참고문헌 19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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