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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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용하 |
dc.date.accessioned | 2011-01-04T09:06:21Z |
dc.date.available | 2011-01-04T09:06:21Z |
dc.date.issued | 2007-04-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002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07.04.7 |
dc.description.abstract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는 재정재계산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동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재계산의 방법과 재정재계산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법제정의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학연금의 재정재계산과 관련된 법 규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러한 법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재정재계산의 방법으로서 책임준비금의 산정 필요성이 제기하고 있다. 책임준비금은 기업회계 상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는 것으로, 장기재정추계는 각 년의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를 장기간에 걸쳐서 추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책임준비금의 개념에서부터 책임준비금의 산정방법들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재정재계산은 산정도 중요하지만 산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재정균형을 위한 제도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서언: 재정재계산의 법적 의의 2. 사학연금의 재정재계산: 책임준비금 산정을 중심으로 3. 결언: 재정재계산의 적용 |
dc.format.extent | 9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사학연금제도의 재정재계산 |
dc.title.alternative | The Actuarial Valuation of Korea Teachers Pension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identifier.doi | 10.23062/2007.04.7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07 |
dc.citation.volume | 126 |
dc.citation.number | 4 |
dc.citation.startPage | 77 |
dc.citation.endPage | 85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07년 4월 통권 제126호, pp.77-85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7.4 No.126, pp.7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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