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업(small business)을 위한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 정책에 관하여 = U.S. Covid-19 Pandemic Relief Policy for Small Business Sector
제목
소상공업(small business)을 위한 미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지원 정책에 관하여 = U.S. Covid-19 Pandemic Relief Policy for Small Business Sector
저자
김태근
저자(타언어)
Kim, Tae Kuen
발행연도
2022-03-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22년 봄 20호, pp.96-108
초록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의 많은 소상공업(small business)자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들을 지원 하기 위하여 미 연방정부는 일련의 소상공업 지원 정책들을 도입한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연방 지원 정책 4가 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미국의 경험이 지니는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미국에서 소상공업 의 법적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짚어 보고 각 정책의 핵심 목표와 정책의 주요 골자를 파악한다. 아울러 미국 소상 공업 지원 정책의 특징과 한계를 알아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