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제언

Abstract

정부는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왔지만,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 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노인빈곤율을 줄이면서 재정 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 노인층의 소득별 비율에서 일차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공적이전소득의 비율은 증가하 고 있으며, 노인 소득 분포가 최저 수준에서 중간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주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은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획일적으로 구축하기보다는 연령별, 소득 기준별 접근 을 통한 다층적 체계 혹은 패키지 형태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