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Abstract

이 글에서는 사회적 고립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한 데 주목하여, 사회문제로서의 심각성을 확인 하기 위해 심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고립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였다. 곤란한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지체계가 없는 국내 고립 인구의 비율은 2019년 기준 21.7%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 이다. 갤럽 월드 폴 원자료를 이용해 고립의 심리적 비용을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곤란한 일을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지지체계가 없는 상태로 고립된다면 행복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의 4.79배가 필요하다. 학령기를 마친 한 사람이 청년기인 만 25세에 은둔을 시작하여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개시하지 않 고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공공부조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은둔의 경제적 비용은 1인당 약 15억 원에 이른 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지금,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등장한 사회적 고립에 대해 우리 사회가 적극 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