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의 의의와 과제

Abstract

‘비전 2030’은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성장잠재력 저하 등 우리 사회가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진복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계이자 '우리의 노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비전2030’의 핵심 정책기조는 그 동안 자본, 노동 등 양적요소 투입과 선성장 후복지를 축으로 하는 기존 국가발전 패러다임에서 혁신주도형 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동반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있다. ‘비전2030’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보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창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에 대한 통합적 사고, 그리고 성장, 고용과 복지, 교육과 문화, 환경정책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비전2030의 가장 큰 과제는 어떻게 사회적 거버넌스를 통한 적극적 사회복지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다. ‘비전2030’이 소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원과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기업,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역할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