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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Pilot Study of Korean Elderly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Further Plans

Title
The First Pilot Study of Korean Elderly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and Further Plans
Author(s)

장재혁

Publication Year
2006-10-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6.10 No.120, pp.5-12
Abstract
노인수발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수발필요노인과 수발비용이 급증하는데 비해, 그 부담을 더 이상 가족에 맡겨놓을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그간 기초수급노인 등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온 노인복지서비스가 일반 노인에게로 대폭 확대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03.2월부터 각 계 대표 및 전문가 등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기획단을 구성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의 골격 및 구체적인 실행모형을 마련하였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준비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제도 모형의 현실 적합성 및 본 사업 대비 미비점 등 사전 보완을 위해 ’05.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기초수급노인을 대상으로 판정체계 등 주로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1차 시범사업에 이어, 금년 4월부터 일반노인을 대상으로 본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계획대로 금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건보공단의 직원채용, 교육 실시 및 전산구축을 완료한다. ’08년 상반기에 전국적으로 수발인정 신청을 받아 등급판정을 실시하며, 7월부터는 보험료가 부과됨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발서비스가 제공된다.
Table Of Contents
1. 머리말
2. 시범사업의 실시
3. 맺는 말
URI
http://dx.doi.org/10.23062/2006.10.2
ISSN
1226-3648
DOI
10.23062/200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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