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자의 흡연피해로 인한 보상과 책임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건의 담배사업자에 대한 흡연피해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7년째 진행되어온 담배소송이 올해 안에 1심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한국에서 담배사업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담배인삼공사였으며 이를 민영화하여 현재 (주)KT&G(구.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를 독점 제조 판매해오고 있다. 따라서 흡연피해자가 배상책임을 추궁할 때 이 두 사업자가 공동피고가 된다. 한국의 담배소송에서의 쟁점은 1) 담배사업자의 고의, 과실 위법성 입증, 2)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입증, 3) 담배갑 경고문구로 인한 면책 여부 및 니코틴 중독성의 문제이다. 담배사업자들은 흡연피해 및 중독성에 대한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과거 이를 은폐하거나 거짓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담배갑 경고문구나 담배규제에 대해 불충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배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경고하고, 담배의 위험감소를 위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과실책임이 있으며, 흡연피해 은폐 및 정보비제공에 대한 고의책임도 있다. 이를 볼때, 현재 진행중인 담배소송에서 피해자들은 과거 무지한 기간에 오랫동안 흡연해왔으므로 담배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데 법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