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제안

신현웅; 정형선; 권순만; 신영석; 윤석준; 여나금; 최병호; 민인순; 오수진; 박정훈; 안수인; 정영호; 윤강재; 남은우; 김도훈; 박실비아; 김수진; 최현수; 김태현; 배은영; 임승지; 정연; 이건세; 정현진; 현경래; 김은아; 강희정; 강길원; 조민우; 고숙자; 전진아; 오미애; 김영은; 고든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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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신현웅
dc.contributor.author	정형선
dc.contributor.author	권순만
dc.contributor.author	신영석
dc.contributor.author	김윤
dc.contributor.author	윤석준
dc.contributor.author	여나금
dc.contributor.author	최병호
dc.contributor.author	민인순
dc.contributor.author	고정애
dc.contributor.author	오수진
dc.contributor.author	박정훈
dc.contributor.author	안수인
dc.contributor.author	정영호
dc.contributor.author	윤강재
dc.contributor.author	남은우
dc.contributor.author	김도훈
dc.contributor.author	박실비아
dc.contributor.author	김수진
dc.contributor.author	최현수
dc.contributor.author	김태현
dc.contributor.author	배은영
dc.contributor.author	임승지
dc.contributor.author	정연
dc.contributor.author	이건세
dc.contributor.author	정현진
dc.contributor.author	현경래
dc.contributor.author	김은아
dc.contributor.author	강희정
dc.contributor.author	강길원
dc.contributor.author	조민우
dc.contributor.author	고숙자
dc.contributor.author	전진아
dc.contributor.author	오미애
dc.contributor.author	김영은
dc.contributor.author	고든솔
dc.coverage.temporal	2018-03-08 - 2018-12-19
dc.date.accessioned	2021-12-07T04:09:33Z
dc.date.available	2021-12-07T04:09:33Z
dc.date.issued	2018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8875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부 개요 및 건강보험제도 현황 1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연구 수행체계 11 제2장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여건분석 15 제1절 그간의 건강보험제도 평가 17 제2절 건강보험 재정현황 분석 64 제3장 주요국의 건강보험 개혁동향 고찰 95 제1절 건강보험 개혁동향 개요 97 제2절 건강보험 중기 계획: 뉴질랜드, 스코틀랜드 99 제3절 건강보험 장기 계획: 일본, 영국, 네덜란드 105 제4절 독일, OECD 개혁동향 123 제4장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목표 139 제1절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비전 및 정책목표 수립 141 제2절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정책과제 147 제2부 분과별 정책목표 및 정책과제 151 제1장 보장분과 153 제1절 【총괄】 미션 및 정책목표 155 제2절 추진과제 163 1. 비급여 해소 및 풍선효과 방지를 통한 국민체감 보장성 향상 163 2. 건강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 및 체계적 제도 정비 193 3. 재난적 의료비 발생을 예방하는 보완적 의료안전망 강화 213 4. 국민의 가계부담을 줄여주는 공사의료보험 연계 강화 229 제2장 재정분과 263 제1절 【총괄】 미션 및 정책목표 265 제2절 추진과제 275 1. 미래 정책적환경적 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재정계획 수립 275 2. 더 공평한 부담을 위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 지속 307 3. 자율과 책임 있는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급여관리 체계 개선 321 4.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 331 제3장 보상분과 347 제1절 【총괄】 미션 및 정책목표 349 제2절 추진과제 357 1.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료제공에 대한 보상 강화 357 2. 근거기반의 정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 368 3. 행위별수가제를 보완하는 미래지향적 지불제도 준비 380 4. 의료 질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가치기반 보상 확대 408 제4장 미래혁신 분과 435 제1절 【총괄】 미션 및 정책목표 437 제2절 추진과제 444 1. 국민을 중심에 둔 제도설계를 통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 444 2. 정보 및 기술혁신에 대비한 혁신 친화적 제도 구축 458 3. 건강보험 정보 활용도 제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극대화 475 4.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선제적 제도 정비 및 거버넌스 개선 494 제5장 주요 결론 및 요약 513 제1절 주요 결론 및 요약: 연구 목적 및 수행체계 515 제2절 주요 결론 및 요약: 연구 내용 520 부록 523
dc.format	image/jpeg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549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제안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8-132
dc.date.dateaccepted	2021-12-07T04:09:33Z
dc.date.datesubmitted	2021-12-07T04:09:33Z
dc.type.research	정책연구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P201800064_1_1
dc.subject.research	보건정책연구
dc.type.project	수탁연구과제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수탁18-016-00]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제안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