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빈곤아동 지원정책 고찰

Abstract

본 고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아동빈곤을 타파하는 방안으로써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절대아동빈곤율은 2003년 현재 8.58%에 달하고 있고, 상대빈곤아동률은 15.05%에 이른다. 총 1백만명에서 1백7십만명에 이르는 아동이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셈이 된다. 아울러 한부모가정 아동, 맞벌이가정 아동(열쇠아동: Latchkey child) 등을 포함하면 무료 3백만명 이상의 아동이 방치되어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빈곤아동에 대한 교육과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써 이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숫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 또한 프로그램이 사회복지 기능적 측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본고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향후 적게는 6만6천여개소에서 많게는 17만여개소 정도 증설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의 공급주체로써 공공 뿐 아니라 민간, 특히 종교계의 아동복지사업에의 참여를 위한 시설개방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종사자에 대한 충실한 보수교육 제공과 종사인력 확충, 그리고 프로그램의 전문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