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형태 및 사업체 규모에 따른 노동자 건강불평등의 현황과 정책과제

Abstract

– 노동은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속하는 대표적인 요소임. 코로나19라는 재난 사태를 통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간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아픔의 위험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함. – 고용 형태 및 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자 건강불평등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물리적 유해 인자나 장시간 근로와 같은 작업장 건강 위해 요인에 노출된 노동자 비율이 높은 반면, 이에 대한 대응 자원이나 보호 요인에 노출된 노동자 비율은 낮았음.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고 사업장 규모가 작은 일터의 노동자들은 건강 수준 역시 정규 상용직 혹은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좋지 못함. – 노동자 건강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법과 규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함. 나아가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도 동반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