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국가민간 역할분담의 역사적 전개와 과제 - 지역복지와 아동복지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한국 사회복지서비스는 서구 복지국가들에서의 일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발전양상과는 다른 경로를 밟아왔다.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러 사회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훨씬 전에,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공공조직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 대부분인 서구와 달리 한국에서는 민간조직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 제공주체의 다양화(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법인 뿐 아니라 기업, 개인 등도 가능)와 함께 국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요청되고 있다. 역사적 사례 연구를 통해 민간부문에 대한 국가 지원이 늘어나면서 활동의 공식성은 늘어난 반면, 독립성은 약화되고 일부 시설에서는 정치 상황에 따라 안정성이 훼손되는 경우도 확인된다. 따라서 향후 민간의 기부금조성과 자원봉사를 촉진하고,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복지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