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를 위한 심층연구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를 위한 심층연구 = In-depth Study on Reinforce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System

Title: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를 위한 심층연구 = In-depth Study on Reinforcement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ntribution System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제2절 연구 목적 10

제2장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파악 현황 검토 및 여건진단 11
제1절 자영업자 소득파악 여건진단의 필요성 및 방법 13
제2절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현황 16
제3절 자영업자 소득파악 현황 및 여건 진단 27

제3장 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방안 검토 31
제1절 일용근로소득 개념 정의 33
제2절 일용근로소득 과세체계 및 부과체계 검토 40
제3절 일용근로소득 주요현황 분석 59
제4절 일용근로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방안 검토 71

제4장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방안 검토 79
제1절 분리과세 금융소득 현황 분석 및 과세체계 진단 81
제2절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 관련 주요 쟁점 113
제3절 분리과세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및 징수방안 검토 117

제5장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강화를 위한 추가 검토사항 123
제1절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현황 검토 125
제2절 재산보험료 부과방안 검토 132
제3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검토 149

참고문헌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