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의 위성계정 개발과 활용

Abstract

국민의 질병, 실업, 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을 흡수하는 복지재정의 현황 파악 기준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국민계정체계(SNA)가 사용되고 있다. 국민계정체계(SNA)는 정책 영역별 지출 현황과 그 하부 영역으로 이전지출과 행정비용의 분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민계정의 복지재정 분야인 ‘사회보호’를 정책 영역별, 세부 지출별로 분류하는 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규모는 146조 7천억 원(2019년), 정책 영역별로는 노령 63조 원, 가족 및 자녀 23조 원, 사회보호 연구개발(R&D) 8백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개별급여들의 세부 구성 비율을 보면, 이전지출이 ‘실업급여’에서 가장 높고(98.4%), 행정비용은 ‘주거급여’에서 가장 높았다(40.5%). 이는 개별급여들의 급여구성과 전달체계의 특성을 데이터로 보여 주는 새로운 결과일 뿐만 아니라 정책효과와 급여개발을 한층 높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국내 경제·사회정책 데이터와 분석 또는 국민계정체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선진 국가와 국제 비교에 가장 정교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