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실태 및 정책 과제 = Immigrant Workers’ Right to Health in South Korea: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Title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실태 및 정책 과제 = Immigrant Workers’ Right to Health in South Korea: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Implications
Author(s)
주유선
Alternative Author(s)
Chu, Yoosun
Publication Year
2021-05-01
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itation
보건복지포럼 2021년 5월 통권 제295호, pp.25-41
Abstract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재외동포 F4)의 건강권 보장 실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건강보험 가입률, 건강보험료 체납 경험 및 이유, 미충족 의료 경험 및 이유,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여러 건강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 제언을 시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