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개혁에 대하여 각각의 개혁 방안들이 설정하고 있는 여러 담론 요소를 도출, 공유함으로써 개혁 방안의 배경과 그 목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주요한 노후소득보장 개혁 담론을 정하고,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서 담론 요소를 도출하여 제시하고 있다. 담론 요소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2장에서는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 담론이 설정할 수 있는 두 영역으로 연금의 적절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주요 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특징을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제시하였으며, 3장에서는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이후 있을 개혁 방안들의 상황 진단을 사전에 점검하였다. 보고서의 4장에서는 주요한 개혁 방안의 담론 요소를 도출하고 평가하였으며, 5장에는 개혁담론에서 설정한 주요한 변화에 따른 효과 진단을, 6장에는 연구 결과의 요약과 정책 제언을 각각 담았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국제기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평가 분석 29 제1절 국제기구의 노후소득보장체계 평가 요소 31 제2절 국제기구의 평가 요소를 반영한 한국의 현황 39 제3절 기존 평가 요소들의 적용 및 한계점 50
제3장 주요 노후소득보장제도별 현황 분석 53 제1절 들어가며 55 제2절 노후소득보장 제도 현황 56 제3절 노인가구의 소득 구성 특성 분석 83 제4절 소결 99
제4장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담론 분석 103 제1절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안의 개요 105 제2절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방안과 담론 116 제3절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 방안의 담론 요소 141 제4절 노후소득보장 개혁 담론의 쟁점 요소와 해석 150
제5장 제도개선 핵심 담론 유형별 정책 효과 추정 159 제1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정책 효과 추정 161 제2절 제도개선 핵심 담론의 유형별 정책 효과 추정 164 제3절 소결 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