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력과 관련한 정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의사 공급량, 지역간 분포, 의료인력의 구성,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료인력의 역랑 등 양적ㆍ질적 측면에서의 의료인력계획과 관련한 정책을 꾸준히 실행해오고 있다. 최근에 주요 선진국들은 의료인력계획과 관련된 개혁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의료인력계획을 담당하는 상설기구를 두어, 의료인력수급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력계획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시키고 분석 틀을 정교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구나 정부는 이러한 개혁을 원활하게 실행하기 위해 인력계획절차에 요구되는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의료환경의 변화, 의료의 국제화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들이 실행하고 있는 의료인력정책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의료인력 중 의사인력은 양성가간이 길어 수요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공급이 과잉될 경우에도 의료자원의 낭비 뿐 아니라 국민의료비에 영향을 미쳐 결국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호주와 영국의 의료인력계획에 관한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목차
1. 서언 2. 호주의 의료인력계획관련 정책 3. 영국의 보건의료인력계획관련 정책 4. 정책적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