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의 변화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Abstract

우리 나라는 경제 사회의 양극화, 고령화 및 가족 지지체계의 약화 등 정부 사회보장 정책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키는 복지 환경에 처해 있다. 지난 수년간의 사회보장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대상자들도 다양해지고 있어, 사회보장 혹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도 빈곤의 수준과 근로 능력의 정도에 따라 범주화하여 각 유형에서의 사각지대 규모와 그에 적합한 대응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빈곤율을 도시가계 연보를 이용하여 추정하여 6.6%로 가정할 때 실질적 빈곤층 혹은 빈곤위험 계층을 합하면 약 10%정도가 빈곤대책의 대상으로 추정되고, 이들에 대해서 기본 생활의 보장과 빈곤예방 및 탈출을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ㆍ주거ㆍ교육 등 부분급여 사업의 확대, 근로 유인등을 위한 제도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