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선정

Abstract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양적으로는 급속히 팽창하여 사회안전망의 틀은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경제위기 이후 시장경쟁의 심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과 같은 경제여건과 세계에서도 유래없는 우리사회의 급속한 노령화, 결혼관의 변화 등과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여건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제도의 효율성 문제와 아울러 다수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행 사회안전망이 안고 있는 제도적 미비성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재편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사회통합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훼손 방지, 둘째, 저출산, 고령화 및 신빈곤층의 확대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 수용, 셋째, 경제와 선순환하는 복지기반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정부의 예산제약에 따라 시행정책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정책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도 시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