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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al outcomes of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and their Implications

Title
Operational outcomes of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in Japan and their Implications
Author(s)

선우덕

Publication Year
2005-05-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5.5 No.103, pp.136-156
Abstract
일본이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지 5년이 되었는데, 매 5년마다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를 시행하여 최근에 그 내용을 발표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의 개선내용을 제시하기 이전에 지난 4년간 제도를 운영한 실적 및 제기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주요 변화를 정리하면, 경증대상자의 증대를 억제시키기 위하여 신개호예방급여를 신설하였고 시설과 재가서비스 이용간의 비용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내 주거비용과 식비를 전액 본인부담화하였다. 이외에 재택서비스의 중심체계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및 시설기능의 재편, 재가요양지원시설의 유형개선 등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은 개호예방서비스의 개발, 적정한 시설인프라의 규모,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에 앞서서 장기요양서비스의 표준지침의 작성 등을 제시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지난 5년간 운영실적과 문제점
3. 제도개선의 내용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
5. 결론
URI
http://dx.doi.org/10.23062/2005.05.9
ISSN
1226-3648
DOI
10.23062/20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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