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 연구-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6년부터 중장기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지출 관리 방안’연구의 5년차 연구이다. 그동안 우리 원은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부적정지출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사회보장모니터링) 틀을 마련하고, 이를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제도 등에 적용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부적정지출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2020년 연구에서 방과후돌봄서비스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돌봄서비스는 대표적인 다(多)부처 사업으로, 부처별ㆍ사업별 대상 선정 기준이 상이하고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상이하다. 특히 대상 선정 기준과 서비스 이용 시간은 사각지대 이슈와 관련 있으며, 종사자 자격 요건 및 처우, 운영 주체 및 재정지원방식은 지출 효율화와 부적정 지출 관리와 관련 있다. 둘째, 방과후돌봄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되어 왔으나, 학부모의 요구에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의 필요성이 증가했으나 이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돌봄 필요 및 돌봄 이용 현황,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이력을 DB로 구축하고,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수요를 고려한 공급 계획을 수립하며, 방과후돌봄서비스의 공급 계획과 서비스 질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사회서비스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수요에 근거한 공급 계획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며, 성과 평가에 근거하여 지역별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하는 등의 유인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전면적인 변화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기준으로 지역 단위의 시범사업(안)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