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 이주노동자 연구

Abstract

한국은 지난 90년대 이후 사회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확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복지국가에서 여전히 배제된 집단이 계속 목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는 이처럼 배제된 집단들에 주목하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시도한다. 이 연구는 다년 연구의 두 번째 해의 내용에 해당한다. 지난 1차 연구에서는 사회배제 개념 및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 과정에서 발굴된 노동시장 취약계층, 소수자 문제 등에 대한 세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청년 불안정 노동자, 이주노동자 집단에 초점을 두고자 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의 2부에 해당한다. 여기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개념에 관한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고, 이주노동자 유형별 현황 및 제도를 분석했다. 또, 해외의 이주노동자 대상 사회정책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에 대한 내국인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뒤, 이주노동자를 약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권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사회권 보호의 측면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정책 제언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