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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US and UK for health care reform

Title
Comparison of US and UK for health care reform
Author(s)

정영호; 고숙자

Publication Year
2005-04-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5.4 No.102, pp.77-87
Abstract
보건의료체계에 있어서 영국과 미국이 같이 각 국가의 환경적 요인들이 스펙트럼의 양 끝에 위치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혁의 목적은 접근성 및 의료의 질 향상, 공평한 서비스 분배, 필수서비스의 효과성 및 지속성 향상 등에 두고 있다. 이들 국가의 보건의료개혁의 경험은 미국식의 자유방임적 시장지향체계와 전국민건강보험의 복지지향형이 혼재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비젼과 목표설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보건의료개혁을 위한 올바른 접근방식 및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변화를 수용하는 이해관계자의 동기 및 역량뿐만 아니라 국가보건의료의 상황 및 이용 가능한 자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동시대적인 정책유행에 따라 외국의 정책 아이디어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개혁에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 철학과 각 제도의 평가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Table Of Contents
1. 서언
2. 미국의 보건의료개혁동향
3. 영국의 보건의료개혁동향
4. 미국과 영국의 경험 및 시사점
5. 결어
URI
http://dx.doi.org/10.23062/2005.04.9
ISSN
1226-3648
DOI
10.23062/20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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