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정책 경험 분석과 함의

김성아; 홍성운

doi:10.23062/2021.02.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정책 경험 분석과 함의 = Who Ar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Recipients? Living Conditions and Policy Analysis and Implications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정책 경험 분석과 함의 = Who Ar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Recipients? Living Conditions and Policy Analysis and Implications

저자: 김성아 ; 홍성운

발행연도: 2021-02-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21년 2월 통권 제292호, pp.41-54

초록: 이 글에서는 「2018년 국민생활실태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수급 신청 및 선정, 그리고 탈수급 경험과 인식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수급자의 필요와 경제력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교육급여 수급자 간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수급 진입 경험의 이질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제도 개선 실적이 누적되면서 수급 진입이나 탈출의 양태도 변화하고 있다. 제도 본연의 목적대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가난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대상자를 고려하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