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

Abstract

□ 본 연구는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에 대한 평가 등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과 향후 3년간 발전 방안(기본계획)과 각 부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종합한 통합적 발전 방안(종합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 와 기존의 각종 원자료와 행정 자료(행복e음)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저소득 대책을 둘러싼 사회·경제·인구학적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 1차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의 추진 현황과 성과, 그 간에 나타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을 통해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저소득 대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향후 3년 간 보건복지부 소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의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 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자활사업,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교육부의 교육급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계획 수립을 지원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