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과정에서 현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여, 향후 정책의 방향성과 개편과제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현 노인복지정책은 200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확대하여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요구받고 있다. 노인복지 관련 정책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2008년 기초노령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시행과 함께 발전되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들 정책에서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은 미래 재정적 지속가능성 뿐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 보장’과의 균형을 바탕으로 현 정책을 점검하고 단기 및 중장기적 방향과 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는 고령사회는 인구의 다수가 ‘노인’이 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은 곧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노인의 높은 빈곤율 상태를 비롯한 급속한 사적 부양의 감소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여러 대안 모색 중 노인연령기준 변화 필요성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