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소득·서비스보장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현황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적 함의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제도, 즉 사회보험․공공부조․기타 소득보장제도와 서비스가 대상 포괄성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국민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능한 수준에서 실험적으로 충분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생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앞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현재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삶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어 무엇을 보완하여 나가야 하는지, 정책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