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신영석 |
| dc.contributor.author | 강희정 |
| dc.contributor.author | 신현웅 |
| dc.contributor.author | 황도경 |
| dc.contributor.author | 김수진 |
| dc.contributor.author | 김소운 |
| dc.contributor.author | 하솔잎 |
| dc.contributor.author | 박금령 |
| dc.contributor.author | 김진호 |
| dc.contributor.author | 서은원 |
| dc.contributor.author | 안영 |
| dc.contributor.author | 김진현 |
| dc.contributor.author | 정형선 |
| dc.contributor.author | 김한성 |
| dc.contributor.author | 나종익 |
| dc.contributor.author | 김세중 |
| dc.date.accessioned | 2020-10-13T07:16:00Z |
| dc.date.available | 2020-10-13T07:16:00Z |
| dc.date.issued | 2018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414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로 현행 상대가치 산출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진료료 및 가산제도 개편 방향을 마련함. 동시에 요양기관의 현황 파악을 위해 회계 조사 및 요양기관 패널을 구축함.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목적으로 기본진료료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 · 본 연구의 세부적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음. － 제 3차 상대가치 개편 시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방안 마련 ·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 중심, 2차·3차 의료기관은 입원 중심, 3차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종별 기능 확립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진료료 개편 － 원칙에 근거한 가산제도 정비 · 의료기관 기능 유도에 부합하는 종별가산제도 개편 방안 마련 및 다양한 가산제도의 상대가치 점수화 방안 검토 · 의료 취약지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 및 의료질 향상에 필수적인 인력 충족을 위한 지불방안 마련 － 신뢰성 있는 원가자료의 지속적 수집체계 구축 · 신뢰성 있는 요양기관 비용 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회계조사 체계 마련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27 제1절 연구배경 29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31 제2장 상대가치 산출체계 및 거버넌스 33 제1절 상대가치 개념 및 개요 35 제2절 상대가치 산출체계 현황 57 제3절 상대가치 산출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97 제4절 상대가치 거버넌스 현황 및 개선방향 113 제3장 기본진료료 현황과 개편 방향 129 제1절 기본진료료 현황 131 제2절 기본진료료 개편 지연으로 인한 문제 164 제3절 기본진료료 관련 그간의 논의 및 요구 사항 177 제4절 국외 기본진료료 현황 187 제5절 기본진료료 개편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입장 231 제6절 기본진료료 개편 방향 241 제4장 가산체계 정비 방향 253 제1절 현 가산제도 현황 255 제2절 가산제도의 개선 지점 분석 및 개선 방향 314 제5장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방안 357 제1절 국내외 원가정보 활용 체계 및 연구 동향 359 제2절 회계조사 방안 371 제6장 패널의료기관 제도 구축 방향 393 제1절 국내외 원가시스템 현황 및 연구 동향 395 제2절 패널 의료기관 구축 및 제도 운영 방안 420 제7장 결론 429 제1절 상대가치 산출체계 431 제2절 기본진료료 437 제3절 가산제도 444 참고문헌 455 부록 459 <부록 1> 협회별 상대가치 기본진료료 개편 관련 요구사항 459 <부록 2> 일본의 수가(진료보수) 설정 462 <부록 3> 의과의원 회계조사표 (가안) 480 <부록 4> 병원급 회계조사표 (가안) 498 |
| dc.format | application/pdf |
| dc.format.extent | 538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rights |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
| dc.rights | KOGL BY-NC-ND |
| dc.rights.uri |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
| dc.rights.uri |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 dc.title | 제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 연구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type.other | 정책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repository.hira.or.kr/handle/2019.oak/767 |
| dc.identifier.localId | 정책보고서 2018-36 |
| dc.citation.date | 2018 |
| dc.date.dateaccepted | 2020-10-13T07:16:00Z |
| dc.date.datesubmitted | 2020-10-13T07:16:00Z |
| dc.type.research | 정책 |
| dc.type.nkis | 수탁연구보고서 |
| dc.subject.nkisMain | J |
| dc.subject.nkisMiddle | J1 |
| dc.subject.kihasa | 보건의료 안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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