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및 목적 - 지역격차의 심각성은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이슈로 공론화되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고 있음. -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복지자원이 취약한 지역에서 정책추진은 어렵고, 지역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보장수준을 파악하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급기관 분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분포가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고, 균형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가 사회서비스 보장수준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임. - 또한 지역 간 사회서비스 관련 복지수요(인구학적 속성 등) 대비 제공 인프라, 행·재정적 여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이 필요함.
목차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 구성과 방법 23
제2장 인과지도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지역 격차 분석 29 제1절 인과지도의 특성 및 분석 영역 31 제2절 인과지도 주요 분석 결과 35 제3절 인과지도 분석의 함의 및 한계 55
제3장 북유럽 국가의 지방화와 복지서비스 격차 57 제1절 북유럽의 복지 서비스 지방화 배경 59 제2절 핀란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지방 정부의 역할 61 제3절 핀란드의 지역별 복지서비스 격차 73 제4절 핀란드의 지역 간 복지격차 해소 방식 80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86
제4장 사회서비스 수요 대비 제공 수준 측정 및 격차 분석 89 제1절 측정모형 91 제2절 측정방법 95 제3절 서비스 수준 현황 99 제4절 서비스 수준 측정 119 제5절 서비스 격차 분석 123 제6절 서비스 수준 불평등분석 128 제7절 분석결과 활용방향 131
제5장 지역별 사회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133 제1절 분석개요 135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35 제3절 분석결과 140 제4절 소결 151
제6장 지역별 노인인구 변동과 노인복지시설 공급 불균형 분석 157 제1절 분석개요 159 제2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59 제3절 지역별 노인복지시설 수급 편차 분석 163 제4절 장래 노인 인구 변동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수급 편차 분석 189 제5절 소결 215
제7장 지역별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수요 대비 공급 격차 분석 219 제1절 분석의 개요 221 제2절 분석자료 및 방법 222 제3절 분석결과 224 제4절 소결 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