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신설․변경 협의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협의안건의 효율적 처리와 협의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으로 보다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와 지방자치단체를 협의 당사자로 하는 신설․변경 협의에 있어서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의 개념을 활용하고, 신설․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지자체 정책네트워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지자체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검토․분석을 기반으로 신설․변경 협의의 운영 효율성과 협의결과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신설․변경 협의제도 그 자체를 개선하려는 것은 아니며, 협의와 관련한 지자체 정책네트워크의 변화를 모색하는 개선 방안에 초점을 둔다. 셋째,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새롭게 구성된 지자체 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이를 활용하여 신설․변경 협의제도 운영을 지원한다. 협의제도 운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검토․분석, 추가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안건에 대한 심층분석, 그리고 협의에 대한 의견 작성과 제시 등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정책네트워크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운영 개선과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