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사업 업무처리 절차 효율화 방안 수립

김문길; 김태완; 박광동; 최성만; 김종현; 박지혜; 전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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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김문길
dc.contributor.author	김태완
dc.contributor.author	박광동
dc.contributor.author	최성만
dc.contributor.author	김종현
dc.contributor.author	박지혜
dc.contributor.author	전지현
dc.date.accessioned	2020-10-08T05:54:03Z
dc.date.available	2020-10-08T05:54:03Z
dc.date.issued	2017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361
dc.description.abstract	연구 목적 · 이상과 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사업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적절한 연계 방식 검토하고, 또 연계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의 자격기준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유사 복지사업을 참고하여 선정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마련된 개선방안에 따른 필요 연계정보의 범위도 같이 제안하고자 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4 제2장 예술인 복지사업 현황 7 제1절 창작준비금 사업 개요 9 제2절 창작준비금 지원 현황 15 제3절 창작준비금 사업 문제점 19 제3장 예술인 복지사업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한 법적 근거 25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급여법」 검토 27 제2절 현행 복지사업 정보연계 사례 및 근거법령 39 제3절 예술인 복지사업 정보연계 법적 근거 마련 78 제4장 예술인 복지사업 자격기준 개선방안 99 제1절 주요 복지사업 자격기준 검토 101 제2절 예술인 복지사업 자격기준과 연계 정보 범위 제안 116 제5장 예술인 복지사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방안 125 제1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 현황 127 제2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연계 유형 136 제3절 예술인 복지사업의 정보연계 방안 150 제6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시스템 구축 방안 153 제1절 연구 개요 155 제2절 현황 분석 157 제3절 미래모델 수립 197 제4절 이행계획 수립 215 참고문헌 219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232
dc.language	kor
dc.publishe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예술인 복지사업 업무처리 절차 효율화 방안 수립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alio.go.kr/popSusiViewB1040.do?disclosure_no=2019090401890913&report_form_no=B1040&nowcode=B1040&apbaid=C0868&table_name=COMM_BOARD&idx_name=BOARD_NO&idx=2616875&report_gbn=N&bid_type=0"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7-50
dc.citation.date	2017
dc.date.dateaccepted	2020-10-08T05:54:03Z
dc.date.datesubmitted	2020-10-08T05:54:03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
dc.subject.kihasa	소득보장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