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

강희정; 백혜연; 박금령; 서동민; 김승욱; 박형욱; 조해곤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강희정
dc.contributor.author	백혜연
dc.contributor.author	박금령
dc.contributor.author	서동민
dc.contributor.author	김승욱
dc.contributor.author	박형욱
dc.contributor.author	조해곤
dc.date.accessioned	2020-10-08T01:41:06Z
dc.date.available	2020-10-08T01:41:06Z
dc.date.issued	2017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354
dc.description.abstract	연구 목적 · 보건의료분야에서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보건의료 전반의 설립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부당지출을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요양기관 관리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국내외 보건의료분야에서 등장한 병원경영지원회사의 개념과 논의 검토 - 의료법 개설 기준 위반 틀(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항)에서 의료법 위반 MSO 검토 및 발생 가능성 검토 - 의료법 위반 MSO 대응 및 관리 방안 검토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요약 1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제2장 국내현황: MSO 도입 배경 및 현황 35 제1절 국내 보건의료분야 MSO 도입 논의 37 제2절 MSO의 이론적 배경과 정의 40 제3절 국내 MSO 논의의 흐름 42 제4절 MSO의 법리적 쟁점 51 제5절 보건의료관계법 내 관리 대상의 정의 56 제3장 국외 현황: 의료기관 영리추구 통제 접근 63 제1절 일본 65 제2절 미국 82 제4장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107 제1절 사무장병원 연도별 적발 현황 109 제2절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금액 현황 115 제3절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금액 징수 현황 120 제4절 1인 1개소법 위반 등 불법 요양기관 적발 현황 124 제5장 진료 외 업무 위탁 현황 조사 129 제1절 조사 개요 131 제2절 조사 결과 141 제3절 소결 159 제6장 사무장병원 특성 분석 161 제1절 분석 개요 163 제2절 병원에 대한 분석 169 제3절 의원에 대한 분석 181 제4절 소결 200 제7장 요양기관 관리 개선 방안 203 제1절 접근 틀과 개선 방안 205 제2절 연구 결과 및 의의 234 제3절 기대효과와 활용방안 237 참고문헌 239 부록 245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269
dc.language	kor
dc.publisher	국민건강보험공단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7-30
dc.citation.date	2017
dc.date.dateaccepted	2020-10-08T01:41:06Z
dc.date.datesubmitted	2020-10-08T01:41:06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
dc.subject.kihasa	보건의료 안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