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판정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요약보고서)

이윤경; 강은나; 오미애; 황주희; 배혜원; 김찬우; 남현주

장기요양 등급판정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요약보고서) = Development of Assessment Instrument in Long-term care insurance

Full metadata record

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이윤경
dc.contributor.author	강은나
dc.contributor.author	오미애
dc.contributor.author	황주희
dc.contributor.author	배혜원
dc.contributor.author	김찬우
dc.contributor.author	남현주
dc.date.accessioned	2020-10-06T08:47:47Z
dc.date.available	2020-10-06T08:47:47Z
dc.date.issued	2016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335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등급판정체계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현 체계가 장기요양욕구를 판정하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평가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관계에 대한 진단, 현재 체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 등에 대해 진단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체계의 단기적 개편방안과 중장기적 개편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2 제2장 장기요양 개념 및 측정방식 검토 2 제1절 장기요양 개념정의 2 제2절 장기요양필요도 개념 및 측정방식 3 제3장 해외사례 검토 5 제1절 일본 개호보험의 대상자 선정방식 5 제2절 interRAI를 활용한 국가사례 7 제3절 독일의 새로운 장기요양 대상자 선정방식 9 제4장 장기요양 인정 현황 및 쟁점 12 제1절 장기요양 인정 현황 12 제2절 장기요양대상자 선정 관련 쟁점 14 제5장 노인장기요양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계 가능성 모색 17 제1절 논의배경 17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18 제3절 해외사례 22 제4절 기존연구의 대안검토 23 제5절 제도 연계 가능성 검토 23 제6장 대상자 선정방식에서 사회활동 욕구 반영 방안 24 제1절 장기요양인정신청자의 신체 및 사회활동 현황 분석 24 제2절 사회활동기능 항목 검토 26 제3절 사회활동항목의 장기요양등급판정 모형적용 방안 27 제7장 새로운 요양인정점수 산정방식 모색 요약 30 제1절 현 요양시간 예측모형(수형분석)의 대안적 방안 모색 30 제2절 항목별 영역별 가중치 부여방법 32 제8장 향후 정책방안 모색 33 제1절 현행 대상자 선정방식에 대한 종합적 진단 33 제2절 등급판정체계 개편방안 35
dc.format	application/pdf
dc.format.extent	44
dc.language	kor
dc.publisher	국민건강보험공단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장기요양 등급판정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요약보고서)
dc.title.alternative	Development of Assessment Instrument in Long-term care insurance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6-80
dc.citation.date	2016
dc.date.dateaccepted	2020-10-06T08:47:47Z
dc.date.datesubmitted	2020-10-06T08:47:47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