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회보장 재정추계 연구

신화연; 김태은; 손현섭; 이윤복

2015 사회보장 재정추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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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Field	Value
dc.contributor.author	신화연
dc.contributor.author	김태은
dc.contributor.author	손현섭
dc.contributor.author	이윤복
dc.date.accessioned	2020-10-05T00:54:19Z
dc.date.available	2020-10-05T00:54:19Z
dc.date.issued	2015
dc.identifier.uri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6303
dc.description.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모형 개발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또한, 재정추계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장지출수준과 지출구조 전망 등을 통해 사회보장 제도개선 등 논의시 기초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 요 약 1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42 제2장 OECD SOCX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의 범주 45 제1절 OECD SOCX 기준 47 제2절 2015년 예산을 반영한 OECD SOCX 범주 및 분류 55 제3절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적용에 대한 한계 및 향후과제 64 제3장 재정추계방법 개요 71 제1절 분석개요 73 제2절 사회보장 재정추계방법 75 제4장 사회보험 재정추계 81 제1절 국민연금 83 제2절 3대 특수직역연금 94 제3절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112 제4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119 제5장 일반재정 지출추계 131 제1절 장기성급여 지출추계 모형구축 133 제2절 일반재정 지출추계 148 제6장 사회보장 재정추계결과 165 제1절 사회보장 재정추계결과 167 제2절 OECD 주요국의 사회보장지출 비교분석 176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5 참고문헌 193 부 록 197 [부록 1] 인구 및 경제변수 가정 197 [부록 2] 2015년 예산기준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199 [부록 3] 사회보장재정추계소위원회 및 재정․통계전문위원회 운영 223
dc.format	text/plain
dc.format.extent	241
dc.language	kor
dc.publisher	보건복지부
dc.publishe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right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s 2.0 Korea (CC BY-NC-ND 2.0 KR)
dc.rights	KOGL BY-NC-ND
dc.rights.uri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dc.rights.uri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dc.title	2015 사회보장 재정추계 연구
dc.type	Book
dc.type.local	Report
dc.type.other	정책보고서
dc.identifier.url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51000-201500422
dc.identifier.localId	정책보고서 2015-102
dc.citation.date	2015
dc.date.dateaccepted	2020-10-05T00:54:19Z
dc.date.datesubmitted	2020-10-05T00:54:19Z
dc.type.research	정책
dc.type.nkis	수탁연구보고서
dc.subject.nkisMain	J
dc.subject.nkisMiddle	J1
dc.subject.kihasa	사회보장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