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발전방안 모색 연구 (요약본)

Abstract

본 연구는 의료급여 수급자 특성 분석 및 현행 의료급여 제도 현황 진단을 통해, 의료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 각 발전방안별 심사평가원의 역할 제시를 목적으로 함.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현행 의료급여의 관리체계와 관리기전, 의료급여 수급자 특성 등 의료급여 제도 운영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해봄으로써,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탐색해보고자 함. － 둘째, 최근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 경향을 분석해봄으로써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근거를 산출해보고자 함. － 셋째, 최근 미국 Medicaid의 개혁동향을 고찰하고, 주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발전방안을 벤치마킹 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위의 의료급여 수급자 특성 분석 및 국내외 의료급여 제도 현황 진단을 기반으로 의료급여 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발전 방안별 심사평가원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